[복지뉴스]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거부

▲복지수호공대위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시민사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정부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 지자체에 정비방안을 거부할 것과 정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총 1496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1차 정비 결과를 오는 27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아래 복지수호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1차 정비 결과 보고 기한을 내년 1월로 연기했으나, 정비방안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정비 결과를 보고하면 내년도부터 ‘복지 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꾸려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사업 중에서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수호공대위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는) 제출기한을 연기하며 정비방안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으나, 새로 발송한 공문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수수당 폐지와 같은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고 있다. 빈약한 복지를 더욱 옥죄는 정부의 방침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수호공대위는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며 “주민들의 편이 되어 복지를 빼앗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는 참된 민주주의와 복지, 지방자치를 위한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호소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17개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정비 결과를 제출했는지, 얼마나 많은 복지사업을 삭감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날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에 요구안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