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색동원 사태 “가해자 구속은 처벌 아닌 수사의 기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사태 “가해자 구속은 처벌 아닌 수사의 기본”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며 사회적 충격을 안긴 색동원 성폭력 의혹 사건의 시설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반드시 구속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앞에서 울려 퍼졌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태는 지난해 9월 시설장이 거주인들을 장기적·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은 최근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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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하양 상담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색동원 시설장과 거주 장애인을 폭행해 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하양 상담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범죄 아닌 시설장이자 법인 이사장이라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 구속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가해자의 불구속 상태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이 되며 진술 과정에도 중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증거 인멸 및 회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범죄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장애인차별폐연대 이미정 활동가는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색동원에서 생활하는 당사자들의 삶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시설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어떻게 돌볼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