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경찰청 표적수사 규탄 “장애인권리 투쟁 범죄화 중단하라”

 

전장연, 서울경찰청 표적수사 규탄 “장애인권리 투쟁 범죄화 중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표적수사 규탄 및 합동 출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 활동가들에게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직후 출석요구서를 받은 전장연 활동가들은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출석에 나섰다.

“당연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박경석·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포함한 10여 명의 활동가들에게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는 매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진행되는 지하철 선전전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이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이 1천 회를 맞는다. 우리는 천 회에 걸쳐 지하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폭력과 혐오에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왔다”며 “지하철에서 공사 보안관들이 휠체어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당기거나 보안관들의 폭력으로 활동가들이 다쳤을 때 신고를 하면,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의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권리를 요구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국가가 오히려 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장애인권리 투쟁에 공권력을 앞세우는 경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혜화역에 와보신 분이라면 그곳에서 누가 폭력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곳에 서서 그저 선전전을 할 뿐인데도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끌려 나가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했다. 그리고 경찰은 그 모든 순간을 방치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것이 전장연 활동가들이라니, 이것이 표적수사가 아니면 무엇이고, 장애인권리 투쟁에 대한 불법화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분노했다.

김 활동가는 “이러한 혐오 정치가 가로막는 것은 모욕당하고 낙인찍히며 박해받는 사람들의 말”이라며 “우리가 하는 말은 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해명을 요구받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 자체가 혐오 정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처벌받는 이들의 몫으로 떠넘겨진 해명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말 해명돼야 할 것은 ‘전장연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다. 전장연 활동가를 잡도리할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외쳐왔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예산이야말로 지금 당장 해명돼야 한다”며 “우리는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을 끝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장연

전장연 집회지원단 “전형적인 ‘위축 효과’를 노린 공권력 행사”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경찰은 악의적인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 2024년 12월 1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해당 날짜에는 출석이 어렵다고 알리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24일에 같은 내용의 문자가 또다시 악의적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전장연 집회지원단 소속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앞선 이 대표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미 ‘수사에 응하겠다’,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담당 경찰과 일정까지 협의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절차 안내가 아니라 공포를 통해 전장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침묵시키려는 수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는 수사를 넘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경찰이 장애인 권리 요구 당사자들을 피의자로 만들고 있고, 이 과정 전반이 평화적인 기본권 행사에 형사 절차를 동원해 압박함으로써, 장애인권리 투쟁 전체를 위축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장연 활동가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수사가 왜 문제인지, 왜 공권력 남용인지를 끝까지 주장하고 요구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