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 본격 논의,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반드시 증액"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인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다시금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인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다시금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 출근길 지하철 투쟁도 펼쳤다.
전장연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장애인권리예산은 ▲이동권(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최중증 24시간 지원 등)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시설에 대한 평등한 예산 반영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넘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예산은 2025년 5조 4,411억원에서 5조 9288억원으로 9%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 증가 수준인 9.7%에 못 미치는 증액이다.
이후 국회 복지위에서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근로시간 확대(14→15시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등이 포함된 3조 5039억원 증액 안이 통과된 상태다. 국토위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및 장애인 주거권 지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이 포함된 안이 통과됐다.
18일 오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외치며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펼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개시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에 반대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에 불과했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준우 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가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복지부는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해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다. 저는 활동지원이 없으면 단 한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로는 1등급을 받을 수 없다. 예산에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라면서 "활동지원을 필요한만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현재 국회는 2026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목소리 안 외쳐도 시민을 괴롭히지 않아도 정당하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12월 2일까지 2주간 국회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힘차게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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