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장애예술 전담부서 폐지…李정부는 어떻게?
문화예술체육관광부가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 당시 홍보한 자료.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 장애예술 정책지원 강화가 쓰여있다. 비마이너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설에 빨간 X자를 표시했다. 자료 문화예술체육관광부 네이버 블로그 수정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의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윤 정부 때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장애예술인 지원을 발표한 만큼 향후 정책이 어떻게 이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하고 인력은 대폭 줄였다.
윤 정부는 2023년 12월 29일, 장애예술 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문체부에 장애문화예술과를 임시조직으로 신설한 바 있다.
장애인문화예술과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시설별, 장애유형별 표준서비스 개발 운영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 관리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연·전시 정기적 실시 지원 ▲인력 양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조직을 신설한 지 1년 만에 해체한 것이다.
문체부는 2024년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장애문화예술과를 전담과로 신설하기를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과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으로 재편되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 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라며 “축소된 장애예술 (전담)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던 가운데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논의로 이어진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대표는 “별도 과의 설치 여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존의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권리 실현이 아니라 장애예술인을 지원한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며 “장애예술인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예술 전반의 생태계에 장애예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통합할지 패러다임 전환과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는 예술 활동에 있어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인프라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려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을 넘어 단기계약‧저임금과 같은 노동, 그리고 부족한 활동지원으로 가족에게 쏠리는 돌봄 공백, 교육의 부재 등 전반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