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예산…장애인 권리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의 기조를 발표했다. 장애 관련 예산은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장애계가 요구한 이동권, 활동지원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조원이고 총 지출은 8.1% 상향된 728조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출 증가폭은 윤석열 정부가 23년부터 25년까지 5% 내외였던 데 반해 대폭 상향된 것이다. 예산당국은 국가 채무를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면서도 초혁신경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역할하기 위해서라고 증액 이유를 밝혔다.

장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최대 증액이지만,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OECD 평균 수준의 장애 관련 복지 지출에는 한참 모자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율은 1.98%이다. 올해 정부 장애인 예산은 7조 4천억원으로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 매칭 예산을 최대 50%로 적용하더라도 14조 8천억이다. 이는 2025년 한국의 GDP 대비 0.6%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이라고 전하며 국정과제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등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일자리 확충 및 직업훈련 수당 인상과 의무고용률 개선을 위해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했다. 매년 2천명가량의 근로지원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의 업무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500명을 증원하는 예산도 마련했다.

한편 교통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빠져있거나 불분명하다.

청년,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버스와 지하철 탑승 시 사용할 수 있는 K-패스 정액권 구입 시 할인을 적용하고, 기존 K-패스 역시 노인은 전체 교통지출에 대해 30%까지 환급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이 요구했던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예산 편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보도자료 내용에는 ‘저상버스·콜택시 확대 등 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 편의 제공’의 수준으로 폭넓게 적혀 있다.

이에 임소연 전장연 사무총장은 “OECD 수준의 장애 관련 지출 비율이 국가 예산 수립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후순위로 밀고, 많으면 다른 현안이 더 중요하다는 이중적 행태가 문제”라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기재부가 농성에 대한 답변으로 이동권과 자립생활센터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말한만큼 기다리는 중”이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보장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