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탈시설’ 외치는 시민사회, 미온적인 정치권

‘모두를 위한 탈시설’ 외치는 시민사회, 미온적인 정치권

 

대선 후보자들에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3대 요구안’ 동의여부 질의
민주당 1가지·민주노동당 3가지 요구 동의‥다른 정당 ‘비동의·침묵’

모두를 위한 탈시설 행동연대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이윤을 위해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모두의 탈시설 사회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탈시설 행동연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탈시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대부분 정당이 여전히 탈시설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두를 위한 탈시설 행동연대(이하 연대)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이윤을 위해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모두의 탈시설 사회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노년유니온, 새벽이생추어리,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홈리스행동으로 구성된 연대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홈리스, 동물 등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된 생명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탈시설을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인권과 삶의 존엄성에 관한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9월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대표 49재 추모제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서울피플퍼스트가 ‘시설 없는 세계’ 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모두를 위한 탈시설 행동연대

요구안은 아동·청소년, 장애인·정신장애인, 동물, 노인, 홈리스, 이주민의 탈시설을 위한 모두를 포함하는 ‘탈시설 로드맵’ 이윤을 위해 누구도 시설에 가두지 않는 ‘탈시설 권리’ 보장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와 지원서비스’ 보장 등 공통 요구안으로 구성됐다.

이중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관한 구체적 요구안은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지역사회 접근가능한 주택 마련, 사람 중심 권리 기반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과 사람 중심 권리 기반 ‘동료지원 전달체계’ 마련이다.

특히 앞서 연대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에게 제21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통 요구안을 제시하며 동의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와 지원서비스 보장’에 대해서는 당이 지향하는 가치라며 동의했지만, 다른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를 포함하는 로드맵이나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세 요구 사항을 모두 동의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다른 정당에서는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것.

 

2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이윤을 위해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모두의 탈시설 사회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활동가. ©모두를 위한 탈시설 행동연대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설 중심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요구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거주시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중심에 섰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탈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활동가는 “우리 사회는 장애, 홈리스, 이주민, 정신적 상태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과에 15년 동안 갇혀있기도 하고 그 수가 4만~5만에 달한다. 이제 성인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도 입원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비율을 약 50%나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나 참담하다. 특히 정신장애 영역은 신체적 자유만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격리·강박도 경험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 사회가 사람들을 시설에 가두지 말고 시설적 요소가 있는 모든 시설이 폐쇄되길 원한다. 이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장애인에게는 전 생애에 걸쳐 시설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선천적 장애인이나 중도장애인은 가족과 국가가 그들을 책임지지 않았을 때 대안으로 시설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평생을 살고 시설에서 죽었다. 그 안에서 장애인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주체성도 가질 수 없었고 사회에서 가려진 존재, 없는 존재로 살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하면서 장애인도 자립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설문제가 장애인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은 65세 이상이 되면 활동지원제도에서 요양보호재도로 넘어가는데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어 자립을 포기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한다고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겠는가. 정책과 법으로 제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겠는가.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람을 가두고 생존을 박탈하는 시설 문제에 대해 연대하고 함께해 나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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