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발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계가 정치권을 향한 요구안을 선포했다.

전국 153개 단체(23일 현재)로 구성된 '2016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총선연대)'는 2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2개 핵심과제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포함한 21개 공약 안을 발표했다.

2개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사회적 관점의 장애 정의와 이에 기반한 장애인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또 다른 핵심과제인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는 2014년 기준 중앙정부예산 370조 원 중 고작 0.3%에 해당하는 1.2조 원만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열악한 장애인 복지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약 안은 장애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 사회권 보장,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 4개 주제 21대 공약으로 이뤄져 있다.

총선연대에 참여한 이들은 연대 출범의 배경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 기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잘못된 국가정책과 제도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기조는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의 삶은 외면한 채, 당선만을 목표로 표만 얻으려는 '나쁜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총선연대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총선연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직접투표행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하지 못하고 대부분 거소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장애인 권익 옹호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은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직원이나 원장 등이 대신 투표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이러한 일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시설 거주 장애인을 제대로 된 유권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총선연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요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간담회 및 3월 14일에 있을 장애인정책토론회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 전달될 장애인 정책 요구안.

*기사출처 : 비마이너 최한별 기자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9415&thread=04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