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장애 비하 발언 파장, 인권위 행정심판 간다

인권위, ‘비하 의도 없어’ 기각‥“명백한 차별어” 행정심판 청구
이철우·홍준표 ‘정신병자’ 표현, 추가 진정 “강력한 시정 권고 필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에 대해 규탄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장애 비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기각돼 결국 행정심판까지 가게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차별 진정을 넣었지만, 인권위는 이 발언이 장애인 비하 의도 목적이 아닌 ‘특정 행위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라면서 장애 차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장추련과 전장연은 13일 인권위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병신’이란 단어는 이미 그 생성에서부터 장애인 비하 의미가 있으며,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어 명백한 차별어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고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로 결정하고 공직자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의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인권위의 결정은 차별적 표현의 중대성, 특히 공직자의 무분별한 발언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견의 심화와 그 발언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김용현의 발언은 장애 차별적 용어 중 특히 더 모욕성을 담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발언 사유는 용납될 수 없다”고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은 장애인의 무능력에 비유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비판의 맥락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됐다는 인권위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인권위는 장애인 권리가 아닌 형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인권위는 법원이 아닌, 법률만으로 보지 못하는 장애인 곁에서, 장애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인권의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김 전 장관 이외에도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장애 비하 발언 문제도 함께 짚으며 인권위에 추가 진정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예능방송에서, 이 도지사는 후보토론회장에서 각각 장애인을 비하하는 ‘정신병자’라는 발언을 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한결 활동가는 “‘정신병자’라는 용어가 나오는 방송을 접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너는 무능력하고 열등해’, ‘너의 정신은 온전치 않아’와 같은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수많은 사람이 눈길을 피하고, 수군수군하던 수많은 장면이 떠오른다”면서 “특정 행위를 비판할 때마다 내 장애를 사용해도 되냐.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비하 발언 속에 삶이 흔들리는 당사자는 고려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내 장애가 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용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스럽다. 인권위는 비하 발언이 법적 기준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인권위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초리를 들겠다. 비하 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태도를 제대로 해달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김 전 장관 이외에도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장애 비하 발언 문제도 함께 짚으며 인권위에 추가 진정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예능방송에서, 이 도지사는 후보토론회장에서 각각 장애인을 비하하는 ‘정신병자’라는 발언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에 대해 규탄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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