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률, 여전히 ‘5대 중 1대’에 불과해
윤영일 의원실 “저상버스 도입률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지적
2016년07월19일 15시33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여전히 5대 중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3만 2552대) 대비 저상버스(6751대) 도입률은 지난해 20.7%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2012년 수립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중 2015년 목표로 밝힌 41.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5.5%로 가장 높았고, 세종(32.5%), 강원(32.3%), 대구(23.7%) 경남(22.4%), 대전(2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9.5%), 경북(9.5%), 충청(5.7%), 제주(2.7%)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10%에도 못 미쳤다.
2015년 17개 지자체 저상버스 보급현황 ⓒ윤영일 의원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맞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매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가격의 차이(약 1억 원)에 대해 일정 비율 분담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준다. 보조금은 운송사업자가 버스제조사에 저상버스를 발주하여 해당 저상버스가 출고될 때 제조사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 집행된 예산은 지난해 339억8700만 원이었다. 예산 340억20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9.9%로 높은 편에 달했다.
반면, 지자체 집행률은 들쑥날쑥했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대구·대전 등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거나 작년 예산을 이월 받아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하지만 전북(67.5%) 전남(67.1%), 경기(63%), 경북(54.1%) 경남(49%) 등은 집행률이 턱없이 낮았다.
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저상버스로 교체할 만큼 노후한 버스가 없거나 또는 지역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발주했지만 해당 버스가 해를 넘겨 출고되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 예산집행률이 낮았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2013년 예산집행률이 59.1%에 그쳤지만, 이듬해 집행률은 100%를 초과한 157.5%를 기록했다. 저상버스 출고 시점 등에 맞춰 2013년 예산을 이월해 2014년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실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워낙 낮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하겠다”면서도 “연말 수립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도입목표를 낮춰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9913&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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