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문재인, 드디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밝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후보가 22일 시민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문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장애·여성·노동 등 각계 시민사회가 주최한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에 참여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 삶의 마지막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나의 대표 공약”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장을 최초로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 존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복지가 국민 존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청중에 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호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역에서 4년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단체로 대선 후보들에게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길 요구해왔다. 그러나 유승민, 이재명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과 달리 문재인 후보는 최근까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심 후보도 “장애인들과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왔다. 이는 이번 대선 통해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부양의무제 폐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심 후보는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조세 개혁을 통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루겠다”라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것”이라고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후보(오른쪽)이 새끼손가락을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