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뉴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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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탈시설 5개년 계획'에도 불구, 시설 중심 장애인복지 탈피 못해

2016년10월05일 15시20분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취재해 내놓은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본문 텍스트

[1번 카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번 카드]
2009년 거리로 나온 석암 베데스다 요양원 거주인들의 요구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3번 카드]
서울시는 2013년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탈시설 정책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4번 카드]
서울시 자립생활 체험홈 퇴소자 현홤(2011~2016.5)
- 시설복귀 67명 (53.2%)
- 자립생활주택 19명 (15.1%)
- 공동생활가정 12명 (9.5%)
- 독립가정(완전자립) 11명 (9.5%) 
- 가정복귀 7명 (9.5%)

서울시가 탈시설의 주요 과정으로 꼽은 체험홈은 퇴소자 중 절반 이상(67명)이 도로 시설로.

[5번 카드]
열 명 중 세 명은 한 번 들어가면 수 년간 살게 되는 "또 하나의 시설"이었다.

서울시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인 거주 기간(2011~2016.5)
- 3년 이상 장기 거주자 30.2%
- 3~4년 : 21명 (15.1%)
- 4~5년 : 13명 (9.4%)
- 5년 이상 : 8명 (5.8%)

[6번 카드]
자립생활주택 신청자 입주 현황(2012~2016.5)
'자립생활 능력 없는 사람'은 탈락(41명). 선정된 인원 중에서도 36명(30%)은 입주까지 하염없이 가다려야 하는 자립생활주택... 뒷짐만 지는 서울시.

[7번 카드]
서울시가 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2016년 기준 1200만 원)은 2016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뿐.

[8번 카드]
탈시설 계획 4년차인 2016년 상반기에만 46명의 장애인들이 시설로 들어갔고,

[9번 카드]
서울시 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평균 재산, 산하 시설 수(2015년 기준)
재산 211억 2500만 원, 산하 시설 18개

서울시로부터 연간 수십, 수백억 원을 받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는 "복지재벌", 거주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여전히 건재했다.

[10번 카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11번 카드]
서울특별시 장애인 시설 정책

비마이너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