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적인 몫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전담 제도 ‘공백’… 개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토론회’ 현장. 토론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김소영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16일 오후 2...

  6차 편의증진 국가계획, 오래된 건물은 또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슬라이드에는 주요 목표와 4개의 추진 전략이 적혀있다. 사진 이재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편의...

  변기에 앉다가 쓰러지고… 장애인들 “화장실 등받이 기준 마련하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료로 제출한 국회의원회관, 국민연금공단, 이룸센터 화장실 변기. 화장실 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많은 장애인들이 화...

  장애인단체들, 장애인 화장실에 변기 등받이 기준 마련 촉구   장애인용 남자 화장실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기관·시설에서 장애인용 화장실 변기 등받...

  서울교통공사 혜화역 무정차…과잉대응 논란   ​혜화역에 지하철이 무정차하자 장애인 활동가들이 스크린도어를 등지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이재민​ ​열차 안에 휠체어 탑승 공간이 충분함에도 자리가 없다며 휠체어 이용자의 다음 열차 탑승을 안...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제 폐지 아냐   25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부양능력판정을 없음, 미약, 있음의 3단계로 나누고 있다. 자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재구성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일부를 수급...

    ‘65세 넘었다’고 장애인 해고한 복지부, 차별 인정에도 항소했다   지난해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현수막에 “보건복지부는 장애노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이행하라!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

  지하철역 휠체어접근성 96%? 통계에 안 담긴 장애인 이동권 실태   『(전장연이) 이동권보다 탈시설에 더 관심이 많은 이유는, 사실 이동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게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전철역의 휠체어 접근성은 96%에 달하고, 이제 ...

    탈시설장애인당(當), 지선 앞두고 ‘시도별 장애인권리지표’ 공개     탈시설장애인당(當) 2026년 지방선거 투쟁 선포식 현장. 사진 하민지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다음 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투쟁을 전개할 거라 선포했다. 전국...

  [속보] 또다시 지하철에 오른 장애인들, “민주주의를 질문할 것”   4일 1호선 남영역에서 열차에 탑승 중인 전장연 활동가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일 오전 8시경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내란의 밤 지켰던 자립생활운동가들, 다시 국회로… “IL센터 지원 강화하라”   3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의 즉각 중단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정다운...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여전히 낙제 수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 서울 71%, 세종 58.3%, 대구 48.4%, 경남 48.1%, 충북 47.1%, 강원 44.7%, 부산 44%, 대전 43.7%, 광주 41.8%, 전북 38.7%, 경기 36%, 충남 32%, 전남 30.1%, 인천 28.9%, ...

  범자립생활 진영 121개 IL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보이콧” 선언   27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전국 12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김소영 최...

  와상장애인 항공요금 6배 내라구요? ‘항공·해운 여객접근성 의무화법’ 국회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