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포항시, 경북 최초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작

23일, 포항시 장애계 및 시민단체들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포항시청 앞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포항시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포항IL센터
 

포항시가 7월부터 경북 지역 최초로 중증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포항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예산안이 통과됐다. 포항시는 기존 국비 등의 예산 지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한 사람당 1년에 5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년 동안 3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총 1억 7천 4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7월부터 6개월간 총 8,74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 신청을 통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꼭 필요한 3명의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포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포항IL센터)를 비롯해 포항시 장애인단체들은 작년부터 포항시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2월 19일에는 포항시 장애인들이 포항시장실을 기습 점거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촉구했다. 이에 포항시장은 “중증장애인 5명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열 포항IL센터 사무국장은 “작년 10월에 중증장애인 5명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예산안이 포항시의회 안건에 올라갔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는 투쟁을 통해 다시 추경에 5명에 대한 예산안이 상정됐으며, 이중 2명이 삭감된 3명에 대한 예산안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포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포항시에서 독거 중증장애인 추가지원으로 최대 활동지원 시간을 받는 약 15명의 장애인과 중복발달장애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 모두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지진으로 인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많이 발생한 경북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김 사무국장은 “감염 예방과 재난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난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청 관계자에게 이번 예산안이 통과된 계기를 묻자 “포항IL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을 요구했다”면서 “다른 시, 도 단위를 확인해보니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할 뿐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등에서는 지원하지 않아 곤란했다. 그러나 (장애계가) 포항시는 경상북도에서 큰 도시인만큼 선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어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한 장애인을 방치하면 안 되지 않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 부담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해 지방정부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