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 2의 설요한 또 나올 겁니다”…장애인단체 점거 농성

by 노들센터 posted Feb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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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정부 사업에 참여했던 20대 장애인이 실적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후 두 달 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올해 사업도 결국 바뀐 것이 없다며 노동청을 점거해 며칠째 농성에 들어간 상탭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청 1층 로비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점거농성입니다.

실적 위주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전면 개선해달라며 일주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실적을 채우는 일자리가 과연 정말 적합한 일자리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었고, 기본 급여가 보장이 될 월급제로 되어야 한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

두 달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애인 고 설요한 씨.

지난해 4월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의 취업 상담을 해주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매달 4명씩 각각 다섯번, 한 달 20번 넘게 취업 희망 장애인을 만나 상담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숨진 설 씨가 결국 실적 압박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설요한 동료 지원가는 취업 지원 그 사업, 그것이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해야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박종희/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쉽지 않아요. 활동시간이 원래 4시간인데 보통 8시간 일하면서 중증장애인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는게 쉽지 않아요."]

장애인단체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을 반납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미 의무 할당량을 줄이는 등 실적 압박에 대한 부담을 줄였고, 정부 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실적 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점거 농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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