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종로구가 앞장서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들이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립생활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5일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구가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된 요구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 추가지원 확충, 자립생활주택 예산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탈시설 장애인 구비지원을 월 30시간까지 신설하고, 구비지원 이용자에 대한 예산을 이용자 60명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2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임차료 지원을 인상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올해부터 종로구가 장애인단체와 함께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를 공동주최하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들이 종로구에 증액을 요구한 예산은 총 6억5천여만 원이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이들 요구안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가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종로구가 가지는 권한이 지금보다 커진다. 그 권한에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은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선거 전에 우리의 이 요구들을 받아들여 정책협약을 맺기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종로구는 극히 적은 예산만을 장애인활동지원에 배정해 놓고, 신규 이용자가 나타나면 구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말한다.”고 꼬집으면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비스다. 그것을 예산이 있다 없다는 말로 회피하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복지부에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6개월 동안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에는 최소한 7~8년은 걸린다”면서 “이들을 위한 구비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담은 ‘자립생활 나무’를 종로구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날 3시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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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