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대통령 공약사업 쏠려 취약층 ‘찬바람’
참여연대, 내년 예산분석
아동수당 1조·기초연금 1조 늘고
긴급복지지원은 100억 깎여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16%↓
“취약층 생존권 보장 소극” 평가
아동수당 1조·기초연금 1조 늘고
긴급복지지원은 100억 깎여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16%↓
“취약층 생존권 보장 소극” 평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폐지 줍는 노인. 김봉규 <한겨레21> 기자 bong9@hani.co.kr
2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평가한 ‘2018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분석’ 정책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내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올해 예산(57조7천억원)에 견줘 11.4% 증가한 64조2천억원 남짓이다.
먼저 분야별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과 노인 예산이 지난해 추경 대비 각각 18.9%, 19.5%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1조1009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기초연금 예산은 9조84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7439억원(21.5%)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가 늘었고(1781억원 증가),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286억원 증가),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치매관리체계 구축에 146억원 증가한 2332억원 등)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모두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약 이외의 분야, 특히 취약층 복지 예산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가구를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축소가 대표적이다. 관련 예산이 올해 큰 폭으로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도 8.2%(100억원) 줄어든 1113억원으로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2015년, 2016년 예산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데도 삭감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듬해인 2015년 무려 260% 늘었다가 이후 별 이유 없이 줄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 예산도 9.6% 인상된 3756억원이 편성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올해 지원 대상을 5천명 줄였던 것을 회복한 결과에 불과했다.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예산은 2984억원으로 인상률이 0.1%에 그쳤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예산이 16.3% 감소한 230억원만 편성된 것도 문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예산은 동결됐으며, 차상위계층 지원 예산은 1.8% 소폭 늘었다. 참여연대는 “기초보장 분야 예산은 공약인 주거급여를 제외하면 대체로 두드러진 증가나 프로그램적 개선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정작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인건비 증가분에 그치거나 미미했다. 치매에만 한정해 예산을 쓰고 시설을 늘리는 것인데, 전반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가 우선될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다른 예산을 크게 줄이진 않았다. 전년 집행상황, 향후 수요 등을 보고 편성하기에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하면 나중에 채워넣는다. 예산이 준다고 실제 복지혜택이 줄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