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박능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위원회 만들겠다"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8-25 13:25 송고 | 2017-08-25 17:26 최종수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광화문역 지하도 농성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헌화를 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주년을 맞은 광화문역 농성장을 방문해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며 장애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및 부양의무제 폐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 역사에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공동행동)의 농성장을 방문해 18명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故송국현씨와 송파 세모녀 등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명씩 읊으며 "복지 사각지대가 어려운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일을 잊지 못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빈곤의 늪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늘은 광화문 농성 1831일째가 되는 날이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장애인들은 한명씩 죽어가고 집단적으로 격리됐다"며 "우리의 만남이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실현하는 행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위원회와 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그것이 약속된다면 공동행동은 전장연 10주년이 되는 9월5일에 광화문 농성장을 철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려면 정책설계가 필요하고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거기에 장애인 단체와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와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약속하겠다. 그건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전날(24일) 성명을 통해 농성 종료 계획을 알리며 "우리의 싸움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지금 우리는 농성이 아닌 더 다양한 공간과 방식으로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예비 대선 후보들로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관심을 키우기 위해 농성을 시작, 5년 간 한 시간도 빠짐없이 농성장을 지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5일 오전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광화문역 지하도 농성장을 방문해 시민단체 대표, 활동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음은 박 장관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 간담회 일문일답.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 "첫발을 뗐다"고 했는데 시간도 중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재정적 한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규정했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법을 만들 때도 알 수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지적해왔다. 그 사이에 부양의무제 범위 조금씩 줄여왔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급여별로 줄이게 됐다. 멀지 않아 빨리 본다면 3년 뒤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완전 폐지가 들어갔으면 하는 제 강한 의지는 있다 우리 사회가 같이 재정을 부담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동참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지도록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담당 국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걱정이 많은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개별심의 절차를 의무화했고 그런 절차로 지난 3년 동안 30만명을 수급자로 책정했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내가 수급자 당사자인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일촌 가족에 잣대를 댄다.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 당사자의 기준을 봐 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올바른 목표를 설정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한 마음이고 같은 꿈을 꾸자고 한 것.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장벽도 있지만 합심해서 좀 빨리, 가능한 수월하게 장벽을 넘어가자. 같이 해나가면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기초수급자인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니 빨리 취직을 하거나 딸을 떼어 내야 나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스트레스다. 수많은 대비책이 나온다지만 제도가 단순해지는 것 이상으로 좋은 대비책은 없는 것 같다.
▶맞다. 원래 다른 쪽으로도 움직여야 하는데 돈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써놓았다. 제가 모를 리가 있나. 관련 논문도 여러 편 쓴 사람이다.

-장애인이 성인이 돼도 가족에 생계를 기대는 현실이다. 장애인 부모가 부양 어려움 끝에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부양의무제가 아닌 '국가부양제'란 용어를 만들고 가족의 숨통을 틔우고 당사자 존엄성을 확보해 나가달라.
▶맞다. 수급을 바라는 분들은 친척과 가족도 같이 가난한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친척에게 부양의무를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우리사회가 이미 개인, 핵가족 단위로 자기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부양의무제 규정은 철폐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대구에 있는 장애인수용시설 희망원에서 1150명의 수용인 중에 6년 동안 300명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시설 공약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 등 발표한 바 없다.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책 내용 알게 될 것이다. (담당 국장 = 희망원 관련해 국토교통부, LH공사와 협의 중이다. 83분이 거기 생활하셨는데 일부는 댁으로 가시고 다른 분들은 2018년까지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오늘 시간도 짧고 언론도 많이 와있다. 장관이 방문해서 간담회 했으니 다음에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더 깊이 논의하고 싶다. 시간 내달라.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다. 안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논의가 필요하니까 저를 한두 번 만나다고 힘들겠지만 한 번 만나시고 담당자들 직접 만나서 장시간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영정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셨다. 활동보조를 받지 못해 집에 불이 나거나 호흡기가 빠져서 죽은 동지들이 있다.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것도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체장애인 2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다. 장애인 부모들도 다른 인생을 산다. 사람답게, 아니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눈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 따끔하게 말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그때 고쳐나가고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

-중증 장애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 당하고 모든 영역 배제된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탈시설은 저희에겐 생존의 문제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인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주길 바란다.
▶맞다. 이건 선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접근하고 있고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반 사람들은 치매 노인 한 분만 계셔도 그 집안이 힘들다고 하는데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힘이 센 치매 노인을 평생 모시는 것 같은 고통이다. 중증장애인이 그 자식에 대해 지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주는 이번 완화 안을 보며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회피다. 단계적 폐지를 할 때 누구부터 먼저 해야 할지 와 닿아야 한다.
▶알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광화문역 지하도 농성장을 방문해 편지가 적힌 종이배와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100만 서명운동 서명지를 받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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