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유승민도 약속한 부양의무제 폐지, 안희정은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킨 이유 보고 결정’?

장애인들이 21일 문화예술인 포럼을 마치고 온 안희정 도지사(왼쪽)에게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보수진영 대권주자로는 이례적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야권에서 합리적인 이미지로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수현재씨어터에서 문화예술인 포럼에 참석한 안희정 도지사를 찾아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도지사는 장애인, 빈민들의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안 지사는 “이러한 제도는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들어가야 약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복지를 펼 때 장애인, 어린이, 노인에게 우선 재정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정 규모와 크기, 다른 제도와 연계를 고민해서 책임 있게 고민할 시간을 달라.”라고 답했다.
 

공동행동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의지라도 밝혀줄 것을 요구하자 안 지사는 “앞선 대통령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보고 나서 지금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겠다”라며 “만약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룰 수 없는 내용이라면 약속하기 어렵다”라고 발을 뺐다.
 

또한 안 지사는 부양의무제 폐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장애인, 빈민 복지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 안 지사는 “장애인들이 일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그 일을 통해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구조를 잘 짜야 부양의무제 폐지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규모를 짤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인간의 기본권 품격을 지켜주는 나라로 가자는 것이 안희정의 소신”이라며 일자리 우선의 복지 구상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지난 1월 출마 선언할 때도 ‘(국민은)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인간적 품위를 지켜주는 나라를 원합니다.’, ‘성실한 근로가 배신당하거나 노동의 가치가 억울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가족 소득에 따라 수급을 제한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취지와 별 관련이 없거나 사실상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셈이다.
 

이날 접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차후 면담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 장애인 활동가(우측 아래)가 안 지사에게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포럼 간담회장 입구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장소는 계단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웠다.

이러한 안 지사의 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천명하거나 지지했던 다른 대선 주자들과 크게 대비된다. 지난 19일 대선 1호 공약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세운 유승민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부양가족 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10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다. 그러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전했다.
 

비록 부정수급을 문제삼으며 구상권 행사를 거론한 것이 수급권을 다소 제한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보수 정당의 후보가 빈곤의 국가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정의당은 18대 대선 이전부터 부양의무자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왔으며, 최근 대선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 대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 측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해서 화두가 되긴 했으나, 정의당은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를 지지해왔다. 2010년 기준 117만 명을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장애인과 빈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며 “유 의원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견지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부양의무제 폐지를 내세우진 않았으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8대 대선에서 장애인, 빈민들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계단을 기어서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활동가들이 객석 뒤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피켓을 들고 있다.
간담회장에서 안희정 도지사가 장애인 활동가들의 요구에 답변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