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7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원년으로

[성명서]

2017년,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의 원년으로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닭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상서로운 동물로 상징되는 2017년 첫 날, 지난해를 돌아보면 2016년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해 한국 사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자행되었던 모든 부정부패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그 범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처참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이라는 일개 개인을 위해 사유화 했습니다. 또한 수천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들의 혈세가 국민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둘러싼 몇몇 권력자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었던 허탄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절망, 처참함과 허탄함, 무기력함에 주저앉지 않고 국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권력과 국가 재정을 사유화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살을 애는 날씨에도 피곤하고 지친 일상에 쉼을 안겨주는 주말도 반납하고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촛불은 결국 박근혜 탄핵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한국 사회의 적폐(積弊)를 청산하겠다고 외쳤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적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이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내세워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고문을 자행했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는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송국현, 오지석, 박지우와 박지훈 남매 등은 이를 보여주는 희생자들입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빈소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은 광화문 지하도에서 16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날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고 했던 말은 광화문 지하 빈소와 농성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는 것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이 적폐 청산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7년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라는 적폐를 청산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임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을 반드시 퇴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악용해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살해한 도구인 사회보장기본법도 기필코 뜯어고칠 것입니다.

이러한 적폐 청산만이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2017년 1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