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더민주당 ‘8대 핵심공약 법안’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이 ‘민생 관련 8대 핵심공약 법안’ 중 하나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아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채택한 것에 장애계가 환영을 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31일 성명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주요 민생 법안”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에서 권리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많은 한계가 있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전면 개편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사항이었지만 새누리당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역시 중·경증 2단계로 축소·조정 중이다”면서 “하지만 더민주에서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법 제정을 핵심공약 법안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장애계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더민주의 당론으로 반영되어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가 추진”되길 바란다며 더민주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기사출저 : 비마이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62&thread=04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