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뉴스 - [비마이너] 20대 총선 장애인 생존권 쟁취 전국집중결의대회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이후 이들은 여야 주요 정당을 돌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25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집중결의대회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격상을 내걸었다. 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2008년 기준 한국의 장애급여 수급률은 1.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한국은 “2011년 기준 OECD 가입 34개국 중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이 0.49%로 32위”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대비 3배에 달하며, 정부의 장애급여 지출은 1/10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고작 53.3%”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인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전국순회투쟁단 ‘차차차’(‘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의 줄임말)를 꾸리기도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를 의학적 관점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사회적 관점으로 재정의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광이 ‘차차차’ 공동단장(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대표)은 “지역 간담회를 하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 알았다”면서 “탈시설 정책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여전히 생색내기로만 하는 것이 전국 지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입장에선 불평등만 조장하는 법이다. 개정만으로 안 된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다 같이 힘 모을 수 있어야 장애인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낡은 유물인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자”고 외쳤다.

또한 420공투단은 총선을 맞이하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을 만들어 대시민 선전전도 진행하고 있다. ‘폐지당 장애등급제 폐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정명호 민들레장애인야학 활동가는 장애등급제를 중·경증 단순화로 개편한 정부 정책의 기만을 꼬집었다. 정 후보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아야 하나. 우리가 언제 장애등급 개편하라고 했나.”라면서 “사람 몸에 등급 매기는 게 잘못이라고 하니 정부는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선 돈이 최고라던데 이것도 자본주의 논리라면 이 또한 우리가 깨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이후 이들은 여야 주요 정당을 돌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폐지당 '부양의무제폐지 비례대표 후보’인 강자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어린 딸을 셋 두고 있다. 지금은 수급자라서 수급비를 받아 생활한다. 하지만 나중에 딸들이 일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애 3급에 목디스크로 일도 할 수 없다. 나이 들면 건강이 더 나빠질 텐데 나도 세 모녀처럼 죽어야 하나”라면서 “나중에 부양의무제에 걸린다면 가족과 단절해야할지도 모른다. 대체 가족관계를 끊어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된 권리인가”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결의대회 참가자들.

행진 대열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하고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뒤 이들은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어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구의 국민의당에도 요구안을 전달했다. 현재는 새누리당에 요구 전달을 위해 여의도로 다시 향하는 중이다. 새누리당사로 이동하던 중 420공투단이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의미하는 쇠사슬을 꺼내 몸에 두르려고 하자 경찰은 “허가된 집회용품이 아니다”며 이를 빼앗으려고 했다. 이러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뇌병변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고 휠체어가 파손되며 한 발달장애인이 다리에 상해를 입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진코스인 마포대교 행진에 대해 경찰은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으나 420공투단이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여 이날 마포대교를 건널 수 있게 됐다.

이후 420공투단은 저녁 8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최옥란 열사 14주기 및 14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여의도에서 1박을 한 뒤 이튿날인 26일 오전 11시 보신각 앞에서 12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연다.

420공투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고자 장애·인권·빈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단이다. 이들은 3월 26일 최옥란 열사의 기일을 시작으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거쳐 5월 1일 노동절까지 각종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