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 자립’ 약속… 72일 농성 결실

 

박찬대 인천시장,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 자립’ 약속… 72일 농성 결실

 

 

공대위-박찬대 시장 면담… ‘색동원 거주인 전원 자립’ 추진 합의
인천시, 올해 안에 33명 중 13명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공대위 “투쟁 끝 아닌 새로운 국면… 33명 전원 자립까지 이어간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성폭력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와 박찬대 인천시장은 14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지난 6월 4일부터 72일간 이어온 인천시청 앞 농성을 마무리했다.

인천시, 올해 안에 33명 중 13명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이날 면담에 앞서 공대위는 인천시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대위와 협력해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 △공대위가 참여하는 ‘색동원 거주인 자립지원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해 자립지원에 필요한 주택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의 자립지원에 동의하고, 자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시설 지원에 그치지 않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거주인 33명 중 13명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민관 합동 TF를 통해 공식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 확보와 관련해서는 인천도시공사에 15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5채의 주택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인천시는 전했다.

현재는 색동원 거주인 33명 가운데 5명만 자립한 상태이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색동원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 거주인 17명은 장애인피해자쉼터, 병원, 타 시설 등에 흩어져 있다. 이 외 거주인 1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한 상태다.

공대위 “투쟁 끝 아닌 새로운 국면… 33명 전원 자립까지 이어간다”

박 시장과의 면담 후 오전 11시, 공대위는 ‘색동원 거주인 전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농성투쟁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면담을 마친 장종인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72일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72일간의 투쟁을 통해 오늘, 33명 전원의 자립지원을 약속받은 성과를 만들어냈다”면서도 “33명 모두가 자립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과정에서 여러 걸림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걸림돌을 이유로 33명 중 누구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33명 전원의 자립을 전제로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이제 인천시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 집행위원장은 “오늘로 투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33명 중 마지막 한 분이 시설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72일간의 투쟁에서 ‘전원 자립’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세웠고, 시장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았다”면서도 “색동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색동원 사건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원주복지원, 울산 태연재활원, 울산 반구대병원 등 여전히 시설이라는 공간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고 차별하는 관행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대회 현장에는 그동안 색동원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낮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등을 지원하며 직접 만나온 인천 지역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거주인들을 8차례 만났다는 이소망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 활동가는 “그동안 거주인들과 정도 많이 들었다. 거주인들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색동원 거주인들을 만나면서 색동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자립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과정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고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72일간 이어온 인천시청 앞 농성장을 정리했다. 공대위는 향후 민관 합동 TF를 통해 인천시, 강화군과 색동원 거주인 전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