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구체적 실행계획·예산 확보 부재”
2025 대선장애인연대 모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총)이 29일 장애인정책리포트 458호를 발간,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새 정부가 법적·제도적 기반과 예산을 확보해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5월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한국장총을 비롯한 47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연대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안한 핵심 공약 중 후보별 반영률은 이재명 후보가 40%, 김문수 후보가 35%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장애인 기본소득 및 연금 확대,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영향평가 제정 및 예산체계 명시,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지원 확대 포함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장애인지정책 운영체계 구축 명시, 개별화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심의위원회 강화, 고령장애인 사각지대, 공공신탁사업·개인예산제 언급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예산 반영 등은 양 후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돌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기존 1·2급 및 3급 중복에서 3급 단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장총은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약은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담아낼 정책을 세심히 살펴, 구체적인 국정 세부실행과제에 녹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자료실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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