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필요한만큼 활동지원 달라" 72일간 연금공단 농성 마무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활동지원을 필요한만큼 달라"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한 무기한 농성을 8일 종료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활동지원을 필요한만큼 달라"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한 무기한 농성을 8일 종료했다. 72일간 농성을 해온 전장연은 보건복지부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촉구를 다시금 촉구하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 반영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5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구간을 없애고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해달라며 투쟁에 돌입, 이날까지 서울남부지역본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전장연은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을 보장해달라"면서 ▲예산 확대를 통한 등급별 시간 대폭 상향(1등급 720시간) ▲최중증 가산 수가 증액 및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보전급여 즉각 폐지 및 65세 연령 상한 폐지 등을 들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해결하기 위한 TF 구성을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해왔다.
농성 기간 중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압박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펼쳤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전장연을 만나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나흘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을 찾아 면담 요청서를 전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번 농성 기간 중 전국 중증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에 활동지원 등급 변경을 신청했으며, 총 231명 중 154명의 등급이 상향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얻었다.
전장연은 "조사 과정에서 동시 조사와 옹호 집단의 배석 등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을 위해 대응했다"면서 "실제로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74.9%가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기능제한 영역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최중증 장애인이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월 150시간 밖에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장벽은 여전히 견고한 셈.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에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구성 필요성과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장연 박주석 정책실장은 "평소 이의신청과는 달리 권익옹호단이 참석하고 당사자가 원하는만큼 서비스종합조사표에 근거해 '나는 이만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요구한 끝에 154명의 구간이 올랐다"면서 "최근 복지부로부터 서비스종합조사 TF를 구성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 농성을 풀고, 기획재정부 재정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다음주 화요일에 복지파트 예산 담당자와 면담하기로 약속했다. 활동지원 등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전할 것"이라면서 "9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다.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목숨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