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자립지원법으로 적극적 탈시설정책 추진 중”
조 장관 취임 이후 장애계 첫 면담
천주교가 반대하는 자립지원법 언급
조 장관 “자립지원법으로 적극 탈시설 추진”
시설폐지 후 지어진 사회주택 “방문하겠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오른쪽)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에게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전장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의 면담에서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차기년도(2026년)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 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탈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탈시설은 속도의 문제는 있지만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조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됐다. 이는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투쟁의 성과로 마련된 자리다. 앞서 탈시설 운동가 세 명이 15일간 혜화동성당에서 고공농성했고, 투쟁 결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및 조 장관과의 면담을 쟁취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시설거주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천주교는 “발달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 “무리한 탈시설을 강행하는 억지스러운 법안”이라고 호도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또한 조 장관이 말한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복지부는 ‘탈시설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거 아니냐’는 장애계의 비판을 받았다.
정리하면 조 장관은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탈시설 반대 세력이 호도하는 자립지원법을 근거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서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더불어 조 장관은 ‘여기가(家)’에도 시간을 내서 방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가는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이 폐지된 자리에 건축되는 사회주택이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전국 최초로 법인 스스로 시설을 폐지하고 거주인 전원을 탈시설시킨 후 사회주택을 건설하며 한국 탈시설의 기념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프리웰은 최근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을 상대로 입주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복지부와 전장연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장연은 조 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 자립의사를 밝힌 시설거주장애인에게 적극적인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모두에게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 후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들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부여받는다. 장애계는 해당 조사표가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유정윤, 조선동 등 중증장애인은 지난달, 서비스 종합조사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건물 로비에서 농성투쟁을 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은 “문제점에 공감하며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태연재활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전장연은 “비록 많이 늦은 대화 자리였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곧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복지부와 전장연 간 지속가능한 소통,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