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택 대주교 “천주교, 장애계와 지향점 같아… 탈시설 논의 이어가야”

정순택 대주교"천주교, 장애계와 지향점 같아.... 탈시설 논의 이어가야" 

장애계,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과 면담
정순택 대주교 “근본적인 지향점 다르지 않다”면서도
“장애 정도 고려하면 ‘일괄적’인 탈시설은 어려워”
탈시설 당사자들 “천주교, 시설 아닌 탈시설에 힘써야”
15일, 탈시설 찬성·반대 측 부모들 회의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아래 탈시설연대)가 7일 오전 1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만났다.

면담에서 탈시설 당사자들은 “탈시설은 장애 유형과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천주교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면담은 박초현 탈시설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와 민푸름·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5일간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벌인 고공농성 투쟁의 성과로 이루어진 자리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정순택 대주교를 포함해 서울대교구 사무처장인 정영진 신부, 사회사목국장인 유병길 신부, 문화홍보국장인 최광희 신부가 참석했다. 장애계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인 탈시설연대 공동대표와 그의 조력인 송효정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박초현 탈시설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초록 전장연 활동가가 자리했다.

- 정순택 대주교 “근본적인 지향점 다르지 않아”

최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아래 천주교 사복위)가 지난 3월 전국의 성당에 공문을 배포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자립지원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 동참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천주교 사복위 위원장인 조규만 주교는 “자립지원법의 문제점 -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청원 독려 공문과 함께 배포했다.

조 주교는 “자립지원법 제정을 통해 탈시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법에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이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과 탈시설연대는 탈시설권리를 왜곡하는 조 주교에게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으나, 조 주교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천주교 사복위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탈시설 운동가들이 종탑에까지 오르게 된 배경이 되었다.

면담에서 박경석 대표는 “종탑에 올라가기 전에도 조 주교에게 ‘대화로 풀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을 지목해서 대화를 기피했던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 대표는 “종탑에 올라간 후에도 ‘대화의 자리를 만들면 내려오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갈지 회의를 하자’고까지 이야기가 됐었다. 그런데 실무 담당자가 이병훈 신부로 바뀌면서 또다시 전장연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대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공농성이 길어졌다”며 “천주교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정순택 대주교는 “이전에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으로 ‘전장연과 천주교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깊은 공감대를 느꼈다. 전장연은 ‘모든 인간이 천부인권을 가진 것처럼 장애인도 인권과 자율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땅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천주교도 그 점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천주교가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 또 지역사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노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이나 무연고자도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탈시설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함께 대화로 풀어가고 조율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탈시설 당사자들 “시설에서의 폭력, 본 적 없다고 없는 일 되는 것 아냐”

정 대주교의 발언 후 탈시설 당사자들이 준비해 온 이야기를 천주교 측에 전했다.

박초현 탈시설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백여 명이 사는 서울의 한 시설에서 작년에 자립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천주교 사람들은 시설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시설을 ‘주거지’라고 말하며 자립지원법을 없애는 서명에 앞장섰어요. 나는 시설 안에서 본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어요. 천주교의 정신은 희생, 사랑, 봉사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운 곳이라 나로 살 수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해요.

나는 나 혼자만 시설에서 나오는 것에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을 하기 힘들어했던 언니, 막 스무 살이 되어 자립을 꿈꾸던 발달장애인 동생 등 여러 사람이 생각났어요. 탈시설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거든요. 시설 직원이나 의사가 ‘당신은 탈시설할 수 있다’고 말해야만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구조를 깨부수고 싶어요.”

이에 정순택 대주교는 “이전에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으로 ‘전장연과 천주교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깊은 공감대를 느꼈다. 전장연은 ‘모든 인간이 천부인권을 가진 것처럼 장애인도 인권과 자율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땅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천주교도 그 점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천주교가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 또 지역사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노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이나 무연고자도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탈시설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함께 대화로 풀어가고 조율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탈시설 당사자들 “시설에서의 폭력, 본 적 없다고 없는 일 되는 것 아냐”

정 대주교의 발언 후 탈시설 당사자들이 준비해 온 이야기를 천주교 측에 전했다.

박초현 탈시설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백여 명이 사는 서울의 한 시설에서 작년에 자립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천주교 사람들은 시설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시설을 ‘주거지’라고 말하며 자립지원법을 없애는 서명에 앞장섰어요. 나는 시설 안에서 본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어요. 천주교의 정신은 희생, 사랑, 봉사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운 곳이라 나로 살 수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해요.

나는 나 혼자만 시설에서 나오는 것에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을 하기 힘들어했던 언니, 막 스무 살이 되어 자립을 꿈꾸던 발달장애인 동생 등 여러 사람이 생각났어요. 탈시설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거든요. 시설 직원이나 의사가 ‘당신은 탈시설할 수 있다’고 말해야만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구조를 깨부수고 싶어요.”

- 오는 15일, 탈시설 찬성·반대 부모 측과 대화 가질 것

정순택 대주교는 15일, 천주교 사복위 총무인 정성환 신부를 주재로 탈시설 찬성 측 부모 5명과 탈시설 반대 측 부모 5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대주교는 “15일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차원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장연과 탈시설연대 측에 따르면 정 대주교는 “시일 내에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여기가’(각종 비리와 인권침해가 벌어졌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을 폐쇄하고 같은 자리에 만들어진 장애인 자립지원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에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