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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고 한경덕 씨 유족에게 청구액 총 2억 5,000만 원 중 약 1억 3,0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응하는 법원 입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 씨 부인에게는 8,900만 원 중 4,552만 원, 세 자녀에게는 5,100만 원 중 각 2,9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다

 

2017년 10월 20일, 전동휠체어를 타는 고 한경덕 씨는 신길역 1·5호선 환승구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신길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환승하려면 무조건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이때 역무원을 호출해서 리프트 작동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신길역에 설치된 호출 버튼은 한 씨가 누르기 힘든 왼편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왼손 마비로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선 계단을 등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간이 휠체어 방향을 크게 돌릴 만큼 충분치 않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에서 98일간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 2018년 1월 25일 사망했다.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3950&thread=04r08

 

1년7개월만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 장애인에게 안전한 이동권에 되하여 인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도 어디서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다시는 이런 안타가운 일들이없기를 발한다 .유족들에게도 위로가 돼었쓰면 좋겠다.KakaoTalk_20191018_103204818.jpg

 

KakaoTalk_20191018_103612508.jpg

 

KakaoTalk_20191018_1040156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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