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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법에는 만 65세이거나 되었을 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시간도 짧아서 활동지원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버립니다.
또한 기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만 65세가 된다고 해서 장애는 소멸되고 노인성 질환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법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고려장 퍼포먼스 했던 것처럼 정말 복지서비스 고려장인 셈입니다. 활동지원으로 원활하게 사회활동 했던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으로 다시 사회으로부터 감금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서 이 이상한 법때문에 피해를 보내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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