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센터에서 알립니다. 'NOTIC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한국장애포럼(KDF) 회원단체로 코로나19 관련 한국장애포럼 성명서를 다음과 공유합니다.

 

[성 명 서] 한국장애포럼
죽음은 가장 먼저 시설의 문을 두드렸다-
격리의 역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시설 수용의 민낯

2019년 12월, 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코로나19는 불과 5개월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국경에 상관없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이러스는 차별없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차별적이었다. 

장애인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다. 많은 국가에서 내놓은 코로나19 대응방안은 장애인의 삶과 건강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었다. 대인서비스가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장애인들은 자가격리와 물리적 거리두기의 시대에 비장애인보다 더 큰 피해를 겪어야 했다. 한정된 의료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장애인의 생명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은 종종 치료 후순위로 밀려났다. 각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놓은 긴급조치와 예방조치,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는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지 않았다. 길어진 격리조치는 여성,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증가로 이어졌다. 각국에서 시행하는 원격교육시스템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했다. 장애인에게 편중된 피해 사례들을 목도하며, 전 세계 장애계는 장애포괄적 재난대응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을 인지하는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잊혀진 사람들; 바로 시설 거주 장애인이다. 공간 과밀 및 개인공간 부재는 물론, 개인별 건강 관리나 위생 수칙 준수가 극히 어려운 인력 구조, 집단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획일적 통제 등, 시설 형태는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슬프게도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의 거주시설, 그룹홈, 요양시설,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수많은 실제 사례로 증명되었다. 

미국 뉴욕장애인권익옹호모임(New York Disability Advocates)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및 인근 지역 내 그룹홈 및 이와 유사한 기관 거주자들은 전체 인구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5.34배, 감염으로 사망할 확률은 4.8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8일 기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요양원에서만 코로나19로 4,260명이 사망했고, 4월 7일 기준, 프랑스의 코로나19 사망자 1/3이 요양원에서 나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신병원 내 병실에 한 병동에 20~30명가량이 수용되는 과밀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으로 박수받고 있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국제 표준 모델로도 거론되고 있을 만큼 빠르고 공격적이었지만,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없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 대응에서 배제되었다. 마치 지역사회에서 떠밀려나 시설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은 가장 먼저 시설의 문을 두드렸다. 한국의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나왔다. 20년간 장기입원 중이었던 그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42kg. 사망자가 나고 나서야 한국 사회는 해당 정신병동 입원환자 102명 중 101명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중 7명이 사망했다. 청도대남병원의 코로나19 치사율은 7%, 한국 전체 치사율 2.27%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한국정부는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예방적 코호트격리’, 즉 무책임한 집단격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카탈리나 데반다스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조사위원(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talina Devandas)이 우려했듯, 시설 외부와 접촉이 제한된다면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학대나 방임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것”이다. (“Limiting their contact with loved ones leaves people with disabilities totally unprotected from any form of abuse or neglect in institutions.”)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고민을 던졌다. 이 문제를 간과한다면, 인류는 앞으로 도래할 수많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또다시 빠지고 말 것이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이 사회의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격리의 시대,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회적 연결의 소중함을 깊이 각인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되물어야 한다. 사회적 격리가 왜 비장애인에게는 비상적 상황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장애인에게는 평생에 거쳐 당연한 것으로 강요되어야 하는지. 돌봄과 복지의 외피를 쓴 강요된 사회적 격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020년 4월 현재 전 세계 181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명시했다. 

국제사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그저 듣기 좋은 말을 남기기 위해 만들고, 또 비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는 각국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걸음을 떼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난 2030년까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이 선언이 공허한 울림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시설의 벽을 부숴야 한다. ‘정상의 범주’를 가르고 구분짓는 사회를 구축해온 오랜 역사를 끝낼 중대한 기로 앞에 우리는 서 있다. 

한국장애포럼은 한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에 탈시설 정책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많은 국내외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거주시설 문제가 마치 코로나19처럼, 국경을 불문하고 같은 양상으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와 구분된 시설 담장 안에서 학대당하고, 방치되고, 강제노동을 하고, 죽어나갔다. 아주 오랫동안, 장애인은 사회에 진정으로 소속되지 못했고, 이는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 오랜 격리와 배제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은 거저 오지 않는다. 시설을 폐쇄하고, 주거, 소득, 활동지원, 이동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배제와 폭력이 아닌, 통합과 존엄을 향한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시대착오적 관행을 끝내고 말 아닌 실천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2020.5.6.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문화복지공감 열린네크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회원단체 16개, 가나다순)

 


ㅁ 문의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간사(02-6954-7418/kdf@thekdf.org)

ㅁ 첨부파일 : 성명서-코로나19와 시설 (국문, 영문)

?

  1. No Image

    [성명서] 신길역 리프트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2심 결과에 따른 입장

    신길역 장애인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교통공사 1심 불복 항소에 대하여 재판부 기각 결정   교통약자 이동안전에 끝끝내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책임함에 경종을 울린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2017년 10월 20일 지하철 신길역에...
    Date2020.05.14 Views17 file
    Read More
  2. No Image

    [성명서] 한국장애포럼 - 코로나19가 드러낸 시설 수용의 민낯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한국장애포럼(KDF) 회원단체로 코로나19 관련 한국장애포럼 성명서를 다음과 공유합니다.   [성 명 서] 한국장애포럼 죽음은 가장 먼저 시설의 문을 두드렸다-격리의 역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시설 수용의 민낯 20...
    Date2020.05.06 Views33 file
    Read More
  3. 2020년 IL센터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2020년 IL센터 실무교육 주제 : 202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바로 알기 일시 : 2020. 4. 29(수) 오전 10:00~12:30 장소 : 노들법인 대교육장 4층
    Date2020.04.28 Views49 file
    Read More
  4. No Image

    2020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업 예산 공고

    2020년 노들센터 활동지원사업 예산 공고 
    Date2020.03.31 Views163 file
    Read More
  5. No Image

    2019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업 결산 공고

    2019년 노들센터 활동지원사업 결산 공고 
    Date2020.03.31 Views53 file
    Read More
  6. No Image

    2019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결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제 19조에 의거 2019년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Date2020.03.30 Views42 file
    Read More
  7. 2020년 개별동료상담 안내

      2020년 개별동료상담 동료상담을 통해 자립에 관한 정보나 고민,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 등을 이야기를 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모집기간: 상시모집 신청:메일 혹은 담당자 문의 담당자:장주연(자립옹호...
    Date2020.03.30 Views55 file
    Read More
  8. [고용노동부장관 애도의글] 동료지원가 사망에 대한 애도의 글

    동료지원가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2019년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는 다른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이 사업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
    Date2020.03.27 Views36 file
    Read More
  9. 2020년 종로 노들 보치아교실

    2020년  종로노들보치아교실 참여자 모집~! ○보치아란? - 뇌성마비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 등이 참여하여 표적구를 던저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패럴림픽 정식 종목의 하나!! - 경기규칙은 컬링과 유사함 - 노들센터 보치아교실...
    Date2020.03.23 Views88 file
    Read More
  10. (일정변경)2020년 자립욕구 공유회 시즌2를 개최합니다.

      2020년 자립욕구 공유회 시즌2 나의 자립 욕구 재발견   노들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자립욕구 공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자립욕구 공유회를 통해 개별자립지원 초기 계획을 세우며 참여자의 욕구와 환경 등이 맞춰진 지원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에 ...
    Date2020.03.10 Views64 file
    Read More
  11. No Image

    [마감] 노들센터 상근활동가(동료상담가) 모집 재공고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노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차별적 사회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
    Date2020.02.28 Views157
    Read More
  12.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침투한지 한달이 넘어갑니다. 초기대응이 잘 되어간다는 생각도 잠시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서울지역에도 점점 확진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센터 내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외...
    Date2020.02.28 Views106 file
    Read More
  13. [날짜변경] 노들센터 정기총회 안내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0년 3월 28일(토) 오후3시  - 장소 : 노들 4층 교육장  *코로나19 관련에 2/29(토)에 예정되었던 노란들판 정기총회는 3/28(토)로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안건  1. 2019년 사업 보고 ...
    Date2020.02.21 Views76 file
    Read More
  14. 2020년 노들센터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교육 <노들 에스쁘와>

    [웹자보 텍스트 시작]  제목 : 2020년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교육 <노들 에스쁘와>  일자 : 2020년 2월 ~ 6월 매주 화요일  장소 : 노들법인 5층 교육장  주최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 서울시  [웹자보 텍스트 끝] 
    Date2020.02.17 Views91 file
    Read More
  15. No Image

    노들센터 상근활동가(동료상담가) 재모집 공고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노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차별적 사회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립...
    Date2020.02.05 Views203
    Read More
  16. No Image

    2019년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하실 분들 1월 28일(화)까지 국세청에서 서류를 다운(PDF파일)받아 그 파일과 주민등록등본을 메일로 보내주시거나(nodl@hanmail.net) 사무실에 방문하여 파일형태로 제출 해주세요. 기본공제로 진행하실 분도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문자(업무폰 010-...
    Date2020.01.14 Views96 file
    Read More
  17. No Image

    노들센터 상근활동가 모집 공고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노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차별적 사회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립생활교...
    Date2019.12.16 Views289
    Read More
  18. 2019년 사업보고대회 <극한노들>

     노들센터 사업보고대회  "극한노들" 노들센터 사업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2019년 노들센터와 함께 활동한 활동가들과 이용자들, 센터 회원분들, 동지들과 함께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요일) 14:00~...
    Date2019.12.11 Views110 file
    Read More
  19. [토론회] 통합놀이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작년 8월 마로니에공원에 휠체어그네 설치를 시작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r Behind)의 한걸음으로 통합놀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장애 여부를 떠나 누구나 놀 권리를 가지고 ...
    Date2019.12.04 Views90 file
    Read More
  20. 2019년 정책토론회 - 동료들과 지역에서 함께 살다

      2019년 정책토론회     탈시설운동 15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과 과제   동료들과 지역에서 함께 살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5년 동안 탈시설 운동에 앞장서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노력과 그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고 장...
    Date2019.11.22 Views79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