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드디어 모습 드러낸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성인용 조사표, 7개 항목에 228점으로 구성
장애인복지법 등 하위법령 개정 위한 입법예고 시행
 
등록일 [ 2020년09월09일 16시07분 ]
 
 

1599635464_76927.jpg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성인용
1599635487_30167.jpg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아동용
 

하반기에 도입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표는 성인용(만 19세 이상)과 아동용(만 19세 미만)으로 나뉜다.

 

성인용 조사표는 7개 항목, 총 22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지원을 위해 조사표에서는 ①옮겨앉기 ②앉은 자세 유지 ③실내 이동 ④실외 이동 ⑤대중교통 이용 ⑥주의력 ⑦위험인식 및 대처를 조사한다.

 

아동용 조사표는 4개 항목, 총 16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①옮겨앉기 ②걷기 ③대중교통 이용 ④위험 인지하기를 조사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도입하였다.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활동지원을 비롯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20년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지원 영역에서, 22년에는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 역역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종합조사표는 △일반사항(신청자 개인정보) △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위한 기본조사 △욕구조사 및 급여이용 계획,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위한 기본조사’에는 활동지원급여 등을 조사하는 ‘일상생활분야 조사표’ 밖에 없었으나, 이번에 이동지원분야 조사표가 추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9일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기사원문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5061&thread=04r08 


  1. [비마이너]이재명 경기도지사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지자체 구제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지자체 구제 없다’ “예산 부담 커 법령 개정 통한 국비 지원이 타당”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23만 4672명   등록일 [ 2020년09월18일 20시56분 ]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영주 경기도의원...
    Date2020.09.21 Views29
    Read More
  2. [한겨레]시설 장애인 2만5천명에 ‘자립 의사’ 묻는다…첫 전수조사

    시설 장애인 2만5천명에 ‘자립 의사’ 묻는다…첫 전수조사   628개소 거주 장애인·종사자 전수조사 자립, 시설, 방역, 인권 등 4가지 항목 9∼11월 조사해 ‘커뮤니티케어’ 등에 활용 2009년 8월 탈시설 자립주택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서울 ...
    Date2020.09.09 Views40
    Read More
  3. [비마이너]드디어 모습 드러낸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드디어 모습 드러낸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성인용 조사표, 7개 항목에 228점으로 구성 장애인복지법 등 하위법령 개정 위한 입법예고 시행   등록일 [ 2020년09월09일 16시07분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성인용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아동용   ...
    Date2020.09.09 Views37
    Read More
  4. [에이블뉴스]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헌재,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등 합헌 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7 13:39:58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에이블뉴스DB 시각, 청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후보자 방송 연설, 토론...
    Date2020.09.08 Views24
    Read More
  5. [비마이너]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은 뒷전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은 뒷전 버스 운영 공익성 강화하는 준공영제 시범사업, 그러나 저상버스 논의조차 안 돼 장애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장애계 약속에 응답하라” 촉구   등록일 [ 2020년09월07일 18시09분 ]     2018년...
    Date2020.09.08 Views32
    Read More
  6. [비마이너]피성년후견인은 수어통역인 자격 제한… “즉각 개정해야”

    피성년후견인은 수어통역인 자격 제한… “즉각 개정해야” 수어통역 예규의 피성년후견인 자격 제한 조항은 ‘장애인차별’ ‘직무수행 보유 여부’를 기준 삼겠다는 흐름과도 맞지 않아   등록일 [ 2020년09월04일 13시14분 ]     장애계가 피성년후견인의 수어통...
    Date2020.09.08 Views26
    Read More
  7. [비마이너]내년도 활동지원 예산,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2021년 활동지원 예산 14.8% 증액…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장혜영 의원 “활동지원 24시간,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예산 확대해야”   등록일 [ 2020년09월04일 15시28분 ]     2017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활...
    Date2020.09.04 Views24
    Read More
  8. [비마이너]마지막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탈시설 장애인의 죽음

    마지막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탈시설 장애인의 죽음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사망진단서 발급도, 빈소 마련도 어려워 자립생활 위해 한평생 모은 돈, 본인 장례비로도 사용 못 해   등록일 [ 2020년09월03일 14시36분 ]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오전, 청천벽력...
    Date2020.09.03 Views23
    Read More
  9. [비마이너]오늘부터 MBC ‘뉴스데스크’ 수어통역 시작… 장애계 “환영”

    오늘부터 MBC ‘뉴스데스크’ 수어통역 시작… 장애계 “환영” MBC, 인권위 권고 수용해 오늘(31일) 지상파 첫 메인뉴스 수어통역 방송 실시 KBS·SBS도 9월 중 메인뉴스 수어통역 예정… “수어통역 질적 보완도 필요해”    등록일 [ 2020년08월31일 16시58분 ]    ...
    Date2020.09.03 Views9
    Read More
  10. 한겨레]더 길어진 시내버스…출입문 3개 저상 시내버스 광주에도 등장

    더 길어진 시내버스…출입문 3개 저상 시내버스 광주에도 등장   광주시, 길이 더 긴 저상버스 6대 도입 “저상버스 확보 22%…권고 기준에 미흡” 지난 1일부터 광주시내에 등장한 출입문 3개 달린 저상 시내버스. 광주시 제공 광주에 출입문이 세개인 저상 시내...
    Date2020.09.02 Views14
    Read More
  11. [에이블뉴스]교육부, 내년 137억 투입 '특수교육 내실화'

    교육부, 내년 137억 투입 '특수교육 내실화' 2021년 예산안 발표…장애학생 교육지원 133억 장애학생 원격교육 질 제고, 전문인력 배치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12:23:58  ▲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원격 수어 서비스 모습. ⓒ에이블뉴스DB ...
    Date2020.09.01 Views12
    Read More
  12. [에이블뉴스]내년 ‘장애인일자리’ 2만4896명 제공

    내년 ‘장애인일자리’ 2만4896명 제공 2500명 확대, 근로자지원센터 3개소 추가 신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14:47:32  ▲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한 장애인. ⓒ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 저임금 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민간노동시장 ...
    Date2020.09.01 Views10
    Read More
  13. [에이블뉴스]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020원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020원 올해 대비 520원↑…가산급여 1500원으로 인상 복지부 예산안 총 90조 1536억원 편성…9.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09:33:43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 내년 ...
    Date2020.09.01 Views3
    Read More
  14. [에이블뉴스]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깜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깜깜’ 2022년까지 100개소 목표? 서비스 개시 4곳뿐 최혜영 의원, “의료기관 현실적 지원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6 12:09:38  ▲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이블뉴스DB 장애인 건강검진 접...
    Date2020.08.27 Views12
    Read More
  15. [에이블뉴스]국립장애인도서관, 온라인 수어 상담 서비스 실시

    국립장애인도서관, 온라인 수어 상담 서비스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6 10:52:05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오는 9월 1일부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1:1 비대면 맞춤 서비스 ‘수어로 묻고 답하기’를 실시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
    Date2020.08.27 Views16
    Read More
  16. [비마이너]인권위,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차별 행위

    인권위,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차별 행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장애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 “늦었지만 환영…진정돼 있는 정치인 엄중권고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6 14:50:06  ▲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
    Date2020.08.27 Views8
    Read More
  17. [비마이너]5년 농성하고 3년 기다렸는데… 공약 파기한 정부 ‘규탄’

    5년 농성하고 3년 기다렸는데… 공약 파기한 정부 ‘규탄’ ‘3대 적폐 폐지’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맞아 탈시설 예산 ‘0원’·활동지원 삭감·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모르쇠   등록일 [ 2020년08월21일 17시30분 ]     광화문 지하도에서 ‘3대 적폐 폐지’를 위한...
    Date2020.08.26 Views3
    Read More
  18. [비마이너]학교도, 평생교육도 외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해야

    학교도, 평생교육도 외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해야 장애인평생학습 참여율 고작 0.2% “법 제정 필요해” 장애인 ‘배제’하는 평생교육법… 예산 근거 불명확해 장애포괄적 지원 부족   등록일 [ 2020년08월20일 19시27분 ]     수많은 장애인들은 학령기에 ...
    Date2020.08.21 Views14
    Read More
  19. [비마이너]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2022년까지 대폭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없어   등록일 [ 2020년08월10일 21시36분 ]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제2차 ...
    Date2020.08.11 Views22
    Read More
  20. [비마이너]장애인들 삭발까지 했는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결국 ‘외면’

    장애인들 삭발까지 했는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결국 ‘외면’ 향후 3년 결정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폐지 아닌 ‘개선’ 결정 박능후 장관 ‘대통령 공약은 생계급여가 핵심, 의료급여는 아냐’ 돌연 모르쇠   등록일 [ 2020년0...
    Date2020.08.11 Views2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