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중단한 포항시, 협의 결렬되면서 농성 지속
활동지원 24시간, 독거중증장애인 13명 중 7명은 올해, 6명은 ‘2년 후에’
자립생활위원회 설치 제안에도 난색 표하며 “포항시장 사과는 없다”
 
등록일 [ 2020년07월24일 21시13분 ]
 
 

1595593033_82722.jpg장애계가 포항시 관계자와 면담하는 모습. 사진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 제공
 

‘장애인이 집회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24시간 시행을 연기한 포항시가 독거최중증장애인 7명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독거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지원 시기를 2년 뒤로 미루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논의하는 상시적 협의테이블 구성에도 난색을 표하면서 농성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아래 420포항공투단)은 24일 오후 2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 규탄 및 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경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포항센터)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포항시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에 포항시는 올해 5월에 ‘7월부터 중증장애인 3명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중증장애인 7명 가운데 대상자 3명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7월 1일부터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돌연 취소했다. 당일 오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은 활동지원 24시간 신청자에게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잠정연기 되었습니다. 추후 사업재개 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적힌 문자를 보냈다. 비마이너 취재 결과, ‘장애인들이 포항 시청 앞에서 집회한다’는 게 급작스러운 중단 이유였다.

 

1595593130_16167.jpg장애계는 6월 30일을 시작으로 포항시장 사과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전면 확대, 포항A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 후속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사진 420포항공투단 제공


420포항공투단은 “포항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31명이며 그 가운데 독거 인원은 13명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후 활동지원24시간을 어떻게 확대하고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라면서 6월 30일부터 포항시장 사과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전면 확대, 포항A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 후속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포항시청 앞에서 농성 투쟁을 했다.
 
농성 25일 차에 접어든 24일, 420포항공투단은 포항시에 △활동지원 24시간 시행 하루 전 일방적 연기 통보에 대한 이강덕 포항시장 공식사과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전면 확대 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개선을 위한 상시적 협의테이블 구성을 요구하며 경북지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 후, 420포항공투단은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면담을 했다. 그 결과, 포항시는 독거최중증장애인 13명 가운데 도비 지원(4명), 포항시 추가지원(3명)으로 총 7명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하지 못했다. 장애계는 21년부터 도비 지원과 포항시비를 통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포항시는 ‘22년부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개선을 위한 상시적 협의테이블을 구축하자는 장애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계는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기준과 지원 이외 구간별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지원 기준 마련,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이동권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포항시 공무원, 경북장차연, 420포항공투단, 장애인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된 ‘포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었다.

 

아울러 420포항공투단은 ‘활동지원 24시간 시행 연기를 중증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포항시는 시장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복지국장의 사과로 갈음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면담 결과에 장애인 활동가들은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농성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1595593151_10223.jpg420포항공투단이 24일 오후 2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 규탄 및 시장면담 촉구 경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420포항공투단 제공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기사원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916&thread=04r04 


  1. NEW

    [에이블뉴스]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20%가 시간 ‘뚝’, 산정특례 종료 후 대책 無 전장연 “복지부 구제대책 마련해야” 투쟁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6 17:50:03  ▲ 6일 활동지원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서기현 씨가 서울 광화문광장 ...
    Date2020.08.07 Views6
    Read More
  2. NEW

    [비마이너]인권위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지자체도 책임 있어”

    인권위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지자체도 책임 있어”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 경기도 “법령 개정이 우선”이라며 책임 미뤄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문제 해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등록일 [ 2020년08월06일 18시45분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현...
    Date2020.08.07 Views4
    Read More
  3. NEW

    [비마이너]코로나 핑계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고작 2.68%…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아

    코로나 핑계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고작 2.68%…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아 기재부, 명확한 근거 없는 압박으로 2차례 삭감 끝에 기본인상률 1%로 확정 회의 안건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아닌 ‘완화’ 담겨… 정부 약속 어디에?   등록일 [ 2020년07월...
    Date2020.08.06 Views3
    Read More
  4. NEW

    [비마이너]장애계, 이광재 의원 ‘절름발이’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 혐오표현

    장애계, 이광재 의원 ‘절름발이’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 혐오표현 국회의원 ‘절름발이’ 발언에 장애인들 분노… 주호영 의원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차례 21대 국회 개원하자 여야 장애인 혐오표현 만연해… “장애 혐오표현 즉각 멈춰야”   등록일 [ 2020년08월0...
    Date2020.08.06 Views14
    Read More
  5. [비마이너]‘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중단한 포항시, 협의 결렬되면서 농성 지속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중단한 포항시, 협의 결렬되면서 농성 지속 활동지원 24시간, 독거중증장애인 13명 중 7명은 올해, 6명은 ‘2년 후에’ 자립생활위원회 설치 제안에도 난색 표하며 “포항시장 사과는 없다”   등록일 [ 2020년07월24일 21시13분 ]     장...
    Date2020.07.29 Views12
    Read More
  6. [비마이너]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사망 70일 만에 장례 치른다

    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사망 70일 만에 장례 치른다 대책위, 사업주의 책임 회피에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전환 “청년 노동자 김재순 노동자의 마지막 길 함께 해달라”   등록일 [ 2020년07월28일 15시41분 ]     28일 오전 11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
    Date2020.07.29 Views24
    Read More
  7. 비마이너]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법원 “서울교통공사 정당한 편의시설 못 만든 이유 있었다” 판단 장애계 “감사원의 판단을 장애인차별구제 막는 근거로 악용해선 안 돼” 항소   등록일 [ 2020년07월28일 18시07분 ]     지하철과 승강장의...
    Date2020.07.29 Views8
    Read More
  8. [비마이너]사람이 죽어도 톱날은 돌아간다… ‘중대재해기업법’ 제정해야

    사람이 죽어도 톱날은 돌아간다… ‘중대재해기업법’ 제정해야 고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 사망 62일째… 여전히 변한 것 없이 공장 재가동 산재 사망 계속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반복되는 죽음 막기 위해 법 제정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22일 16...
    Date2020.07.24 Views12
    Read More
  9. [비마이너]시급 250원의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조항이 근본 원인

    시급 250원의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조항이 근본 원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30%, 월급 고작 10~30만 원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은 급증하는데 ‘최저임금 대비 평균 시급’은 매년 하락   등록일 [ 2020년07월23일 18시03분 ]     ‘201...
    Date2020.07.24 Views13
    Read More
  10. [에이블뉴스]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삭감 갈등 일단락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삭감 갈등 일단락 새로운 기준안 마련, 11월 시행…점거농성 종료 “인식개선 큰 의미…질 좋은 서비스 만들어 가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4 12:09:22  ▲ 23일 서철모 화성시장과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합의...
    Date2020.07.24 Views8
    Read More
  11. [비마이너]화성시, 장애인 가정 방문해서 ‘5분마다 어떤 서비스 받는지’ 감시하겠다?

    화성시, 장애인 가정 방문해서 ‘5분마다 어떤 서비스 받는지’ 감시하겠다? 서철모 화성시장, 활동지원 개악안 관철하려 5분 단위 서비스 기록지 작성 제시 장애인들 “부정수급자 취급 용서할 수 없다. 서 시장 정중히 사과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20일 20...
    Date2020.07.24 Views14
    Read More
  12. [비마이너]“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생계급여 폐지한다’ 해놓고 재산, 소득 기준 남아… 사실상 완화 조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정부   등록일 [ 2020년07월23일 17시26분 ]     광화문...
    Date2020.07.24 Views15
    Read More
  13. [비마이너]김재순 노동자 49재… “다음 생에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기를”

    김재순 노동자 49재… “다음 생에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기를” 김재순 사망 49일, 고용노동청은 수사결과 발표·사업주 처벌 없어 근로지원인 없는 근무 환경에서 사망… 장애인 노동 정책 전환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11일 13시40분 ]     고 김재순 장애인 ...
    Date2020.07.14 Views19
    Read More
  14. [비마이너]사회복지시설,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사회복지시설,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포함한 7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월 2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 제공   등록일 [ 2020년07월10일 16시44분 ]     정부는 오는 20일...
    Date2020.07.14 Views15
    Read More
  15. No Image

    [웰페어뉴스]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정두리 기자  승인 2020.07.13 10:45  댓글 0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지난해 장애인 ...
    Date2020.07.14 Views21
    Read More
  16. [비마이너]‘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장애인 예산 대폭 감액한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장애인 예산 대폭 감액한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3차 추경예산 35조 1천억 원 중 장애인 지원 예산 1,576억 원 삭감  코로나19 속 장애인 비극 발생하는데… 증액 필요한 장애인 예산은 오히려 감액   등록일 [ 2020년07월06일 20시19...
    Date2020.07.09 Views18
    Read More
  17. [비마이너]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다”

    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다” 수급비 52만 원으로는 최저 생존만 가능… 현실성 없는 생계급여 인상돼야 아들에게 수급비 돌려받겠다… ‘수급포기’로 이어지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굴레   등록일 [ 2020년07월03일 19시36분 ]     이...
    Date2020.07.09 Views15
    Read More
  18. [비마이너]월 192시간→30시간 삭감… ‘활동지원 24시간’, 화성시에서 사라지나

    월 192시간→30시간 삭감… ‘활동지원 24시간’, 화성시에서 사라지나 화성시, 형평성 이유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폭 삭감 시청 항의 방문한 장애인들 막으려 엘리베이터 전원 차단까지   등록일 [ 2020년07월08일 15시23분 ]     경기도 화성시가 형평성을...
    Date2020.07.09 Views16
    Read More
  19. [비마이너]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다

    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다 전국 미신고시설 9곳에 장애인 49명 거주 중 장애계 “즉각 폐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02일 18시44분 ]     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평강빌)과 개...
    Date2020.07.03 Views15
    Read More
  20. [비마이너]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전국 장애인 1,000여 명,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염원하며 행진 코로나19 이전에도 장애인은 재난 상황,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보라”   등록일 [ 2020년07월01일 19시40분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
    Date2020.07.02 Views1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