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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삭감 갈등 일단락

새로운 기준안 마련, 11월 시행…점거농성 종료

“인식개선 큰 의미…질 좋은 서비스 만들어 가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4 12:09:22
23일 서철모 화성시장과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합의문에 서명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3일 서철모 화성시장과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합의문에 서명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혁신안을 두고, 시와 장애계의 갈등 끝에 결국 새로운 기준안 마련해 11월에 시행하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24일 9일째를 맞은 화성시청 점거농성도 종료됐다.

24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철모 화성시장과 경기장차연은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경기장차연 권달주 상임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시와 경기장차연은 기존 시 추가대상자 169명에 대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후 새로운 기준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이후 10월 신청과정을 거쳐 11월에 시행키로 했다.

전수조사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조사와 활동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및 개선 목적으로, ‘2020년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란 명칭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최대 2시간 내로 진행된다. 합동 전수조사는 공무원 2명, 경기장차연 추천 2명으로 구성됐다.

또 기존 대상자 169명에 대해서는 조사 후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할 10월 말까지 종전 시간을 유지하며, 9월 시행 예정인 신규대상자 약 1000명은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는 10월 31일까지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새로운 기준안 마련을 위한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는 공무원, 경기장차연, 장애인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와 경기장차연은 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중증장애인의 현실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국가로부터 지금보다 많은 시간을 지원받도록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함께 노력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매년 최대 5% 범위내에서 증액 운영 ▲화성시 복지재단과 연계한 서비스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화성시는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중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해 오던 것을, 8월부터 1∼4등급 1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경기장차연 측은 24시간 지원 대상자 91명 중 81명이 하루아침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된 월 최대 30시간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16일부터 점거농성을 펼친 바 있다.
 
24일 화성시청에서 농성을 종료하며 열린 보고대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4일 화성시청에서 농성을 종료하며 열린 보고대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4일 농성을 종료하며 열린 보고대회에서 화성장애인야학 이경희 교장은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주셔서 이룰 수 있었고, 전국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었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뀐 정책으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질 것이다. 화성시의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서 결과에 따른 이야기도 하고 작은 간담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시장님께 전체적인 사과문을 요청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고,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조금은 치유될 것”이라면서 “함께 협조해주시고, 진행해주시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함께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채덕 화성시의원은 “9일간 농성하면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서 다행”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장애인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협상 결과에 따라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장차연 권달주 상임대표는 “행동으로 왜 활동보조가 필요한가에 몇 분에게라도 인식개선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농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앞으로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에 방문 할 건데 활동지원 시간이 왜 필요한지 조사기간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반드시 화성시가 혁신안을 만드는 것에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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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41145404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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