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장애인들은 기쁘지 않다
전장연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 맞춤형 복지’ 우려”
서울지방조달청 앞 집회·행진…적절한 예산 확보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지만 희망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여전하다”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지만 희망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여전하다”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여러분, 오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 기쁘시죠?”(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아니요!”(집회 참가자들)

 

“우리가 요구한 폐지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가 없네요.”(최용기 회장)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이었지만, 환호는 없었다. 1988년 도입 뒤 31년 동안 국가의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제도인 동시에 ‘차별’의 근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도가 1일부터 사라졌지만 장애인들의 얼굴에선 반가움 대신 불안과 우려가 읽혔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장애인을 나눈 뒤 등급별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급자 중심의 제도인 탓에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의 지원 시간이 정해지는데, 지원 시간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홀로 지내다가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잦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날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기존 1~3급)와 심하지 않은 경우(기존 4~6급)로만 분류한다. 정부는 활동지원급여와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 등 4가지 서비스를 지원할 때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오히려 활동보조 시간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조달청 건물에는 정부 예산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가 있다. 집회에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 50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주최쪽 추산)이 참가했다.

 

전장연은 “31년 동안 공고하게 굳어져 있던 장애등급제라는 패러다임이 오늘 큰 변화를 맞이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지만 희망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여전하다”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지만 희망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여전하다”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 문제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지난해 6907억원에서 올해 1조35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서비스 단가 인상과 이용 대상자 확대 등이 주로 반영됐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개별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전장연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내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보다 더 적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나온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뒤 되레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까 우려를 나타내는 배경이다.

 

서울에 사는 지체장애 1급 이아무개(57)씨는 현재 월 500시간 정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 다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진 이씨는 활동보조인이 오기 전에는 용변조차 해결하기 어렵다. 활동보조인이 없는 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늘 불안하다. 이씨는 “예산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증 장애인 제공 시간을 깎아 경증 장애인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우려했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역시 “1일부터 (정부가) 기존 등급제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지만 관련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예산 증액 없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달 12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바탕을 둬 장애인 2520명의 활동보조 시간을 모의 평가해 본 결과 조사대상의 34.4%가 현재보다 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복지부와 기재부는 등급제 폐지를 홍보하면서도 예산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실제로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장애인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오후 2시부터 잠수교와 이촌역, 용산역, 삼각지역 등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을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적절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048.html#csidxf5b9576d594e1ce9a800b00019b9fe2 onebyone.gif?action_id=f5b9576d594e1ce9a


  1. [경향신문] 천금 준대도 안 돌아가 시설을 나오니 희망이 보였다

    "천금 준대도 안 돌아가" 시설을 나오니 희망이 보였다 서금순씨가 11월 25일 대구 중구의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시설 밖으로 나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노도현 기자 노도현 기자 2019.11.30 18:12 입력 2019.11.30 21:20 수정 글자 크기 변경 가1단계가2...
    Date2019.12.02 Views12
    Read More
  2. [오마이뉴스]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아 정부에 빈곤 문제 해결 촉구... 무기한 농성

    "정책 때문에 죽는 세상"... 비정한 현실에 거리로 나온 사람들 [현장] 시민사회단체,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아 정부에 빈곤 문제 해결 촉구... 무기한 농성 19.10.17 17:28l최종 업데이트 19.10.17 17:28l 글: 정대희(kaos80)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공감1 댓글...
    Date2019.10.21 Views82
    Read More
  3. [비마이너]2019년 장애인들, 여전히 굶어 죽고 혼자 죽고 죽임당하고… 국가는 어디에?

    2019년 장애인들, 여전히 굶어 죽고 혼자 죽고 죽임당하고… 국가는 어디에? 탈북민 모자, 장애여성 고독사, 강서구 모자 피살 등 ‘사회적 죽음’ 잇따라 장애계, ‘허울뿐인 장애복지’ 규탄하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차려   등록일 [ 2019년09월05일 23시36분 ] ...
    Date2019.09.06 Views105
    Read More
  4. [비마이너]이제 휠체어 탄 장애인도 광화문역 지하철을 한 번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환호’

    이제 휠체어 탄 장애인도 광화문역 지하철을 한 번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환호’ 광화문 지하철 엘리베이터 완공 환영식 열어, “이동권 보장은 모든 시민의 권리”   등록일 [ 2019년09월04일 00시49분 ]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완공 환영식을 마친 이들은 ...
    Date2019.09.06 Views102
    Read More
  5. [한겨레]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장애인들은 기쁘지 않다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장애인들은 기쁘지 않다 전장연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 맞춤형 복지’ 우려” 서울지방조달청 앞 집회·행진…적절한 예산 확보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
    Date2019.07.03 Views198
    Read More
  6. [비마이너]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상복을 입고 관을 들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상복을 입고 관을 들다 [사진] 420공투단,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아 1박2일 전국집중투쟁   등록일 [ 2019년04월19일 22시46분 ]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들이 기만적이고 허위로 가득 찬 문재인 정부의...
    Date2019.04.22 Views187
    Read More
  7. [머니투데이] '장애등급제' 폐지 됐지만... 다시 거리로 나선 그들, 왜?

    [MT리포트] '장애등급제' 폐지 됐지만... 다시 거리로 나선 그들, 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이원광 기자, 이영민 기자                                     VIEW 38,515    2019.03.27 06:30   [장애인, 다시 거리로](종합)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
    Date2019.03.27 Views635
    Read More
  8. [비마이너]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해 장애계와 이해찬 대표 만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해 장애계와 이해찬 대표 만난다 2월 안으로 복지부, 기재부, 청와대 관계자까지 모인 실무협의 하기로 2019년 장애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   등록일 [ 2019년02월01일 13시41분 ]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Date2019.02.01 Views238
    Read More
  9. [KBS 뉴스] 장애인 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예산 마련하라”

    장애인 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예산 마련하라” 입력 2018.11.27 (19:23) 수정 2018.11.27 (19:28)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오늘(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Date2018.12.03 Views193
    Read More
  10. [비마이너] 국회 안에서 쇠사슬 목에 건 장애인들 “예산 확대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국회 안에서 쇠사슬 목에 건 장애인들 “예산 확대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습 시위’…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촉구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앞두고, 각 정당 대표자 면담 요구   등록일 [ 2018년11월05일 14시41...
    Date2018.11.05 Views163
    Read More
  11. [오마이뉴스] 신길역 추락참사 1년,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고 1년 "오늘 내가 죽을 수도..."[현장] 참사 1년 추모제에서 장애인 탄 리프트 고장으로 멈춰김시연(staright) 등록 2018.10.19 17:09수정 2018.10.19 17:19 a▲ 19일 서울지하철 5호선 신길역에서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1주기 추모제에...
    Date2018.10.22 Views143
    Read More
  12. [KBS 뉴스] “장애인 예산 삭감말아야”…장애인 단체 농성 돌입

    “장애인 예산 삭감말아야”…장애인 단체 농성 돌입 장애인 단체가 내년도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며 서울역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공동행동'(3대적폐공동행동)은 오늘(18일) 오후 4시 반쯤 서울역사 안에서 기...
    Date2018.09.20 Views183
    Read More
  13. [비마이너] 1842일의 ‘장애계 3대 적폐 폐지’ 농성 기념하는 현판, 옛 농성장터에 설치되다

    1842일의 ‘장애계 3대 적폐 폐지’ 농성 기념하는 현판, 옛 농성장터에 설치되다 장애계 “박원순 시장이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우리가 직접 시공” 저지하려는 서울교통공사 측으로 인해 30여 분간 물리적 충돌 일어나기도   등록일 [ 2018년08월21일 18시41...
    Date2018.08.24 Views214
    Read More
  14. [jtbc] 리프트 대신 승강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

    "리프트 대신 승강기"..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채승기 입력 2018.08.14. 21:40 수정 2018.08.15. 00:44댓글 SNS 공유하기글씨 [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길 반복하면서 단체 시위를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휠체어 리프...
    Date2018.08.18 Views284
    Read More
  15. [비마이너] 인권위, 복지부 등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긴급 제공하라” 권고

    인권위, 복지부 등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긴급 제공하라” 권고폭염 속 생명 위협받은 중증장애인의 긴급 구제 요청, 수용해  인권위 “유사한 형편에 처한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적절한 조치 취하라” 권고 등록일 [ 2018년08월10일 12시03분 ] 폭염에 ...
    Date2018.08.18 Views162
    Read More
  16. [오마이뉴스] "나가! XXX아" 장애인들이 욕먹을 각오하고 전철 탄 까닭

    "나가! XXX아" 장애인들이 욕먹을 각오하고 전철 탄 까닭   기사입력 2018-06-14 16:56   [현장] 장애인단체, '신길역 추락사' 사과 촉구하며 지하철1호선 집단 승하차 투쟁 [오마이뉴스 글:신지수, 사진:권우성]   ▲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서울시 사...
    Date2018.06.14 Views187
    Read More
  17. [비마이너] 2001, 2002, 2006, 2008, 그리고 2017. 장애인은 휠체어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었다

    2001, 2002, 2006, 2008, 그리고 2017. 장애인은 휠체어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었다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구간에 뿌려진 국화 “장애인은 왜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어야 합니까?”   등록일 [ 2018년06월01일 12시45분 ]     6월 1일, 신길역 1박 2일 농성에...
    Date2018.06.03 Views121
    Read More
  18. [비마이너] 온몸으로 차별을 가르는 사람들, 사진으로 보는 장애인 오체투지

    온몸으로 차별을 가르는 사람들, 사진으로 보는 장애인 오체투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예산 확보로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등록일 [ 2018년04월19일 22시21분 ]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 77명이 &ls...
    Date2018.04.21 Views137
    Read More
  19. [웰페어뉴스] "우리는 길러지는 꽃이 아니다, 사람이다"

    “우리는 길러지는 꽃이 아니다, 사람이다!” 실체 없는 탈시설 정책 공약…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담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
    Date2018.04.15 Views128
    Read More
  20. [연합뉴스TV] '휠체어 그네'를 아시나요... 통합놀이터 조성 촉구

    PICK 안내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 뉴스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채널 안내닫기 '휠체어 그네'를 아시나요…통합놀이터 조성 촉구 정보 기사입력 2018-03-31 14:25 정보 기사원문 스크랩 성별 선택하기 선택된 속도 추가 여성 선택된 성별남...
    Date2018.04.15 Views10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