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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은 뒷전, 올림픽에만 예산 쏟아붓는 강원도에 ‘투쟁 선포!’
420강원공투단과 강원도, ‘장애인 생존권 5대 요구안’으로 협상 수차례
강원도 약속은 본예산도 아닌 복권기금 30억이 전부
 
등록일 [ 2017년06월20일 16시37분 ]
 
 
춘천역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올림픽에는 막대한 예산 쏟아 부으면서, 장애인의 목숨에는 쓸 돈이 없습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응답하십시오!"
 
20일 춘천역 앞에 장애인들이 모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장애인 생존권 요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이다. 강원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강원공투단)은 지난 3월 28일 강원도청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5대 요구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정책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등이다. 
 
420강원공투단은 요구안 발표 이후 최 도지사와의 면담 및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강원도는 요구안 중 특별교통수단 광역운행 및 24시간 운행, 대중교통에 준하는 요금체계 도입에 대해 복권기금 약 30억 원을 2018년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420강원공투단은 20일 춘천역 앞에서 열린 투쟁선포식에서 "우리는 수년간 장애인 생존권 요구안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늘 예산이 없어서, 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었다"라며, 강원도가 복권기금 3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 본예산이 아니므로 기획재정부 협의 및 복권기금위원회 심사가 통과되어야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420강원공투단은 "2018년 개최 예정인 평창동계올림픽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강원도가 장애인의 생존에는 늘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라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강원도, 최 도지사, 도청 직원들을 향해 투쟁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투쟁결의대회를 마무리한 후, 420강원공투단은 춘천역에서 강원도청까지 행진했다. 420강원공투단은 최 도지사 및 요구안 담당 부서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서 강원도 측은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10명 지원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버스 조기공급 지속 건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초반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최 도지사가 "도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보장하겠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약속드린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5대 요구안을 바탕으로 '강원도 장애인인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춘천역에서 강원도청까지 행진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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