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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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마이너]‘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장애인 예산 대폭 감액한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장애인 예산 대폭 감액한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3차 추경예산 35조 1천억 원 중 장애인 지원 예산 1,576억 원 삭감  코로나19 속 장애인 비극 발생하는데… 증액 필요한 장애인 예산은 오히려 감액   등록일 [ 2020년07월06일 20시19...
    Date2020.07.09 Vi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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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마이너]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다”

    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다” 수급비 52만 원으로는 최저 생존만 가능… 현실성 없는 생계급여 인상돼야 아들에게 수급비 돌려받겠다… ‘수급포기’로 이어지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굴레   등록일 [ 2020년07월03일 19시36분 ]     이...
    Date2020.07.09 View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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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마이너]월 192시간→30시간 삭감… ‘활동지원 24시간’, 화성시에서 사라지나

    월 192시간→30시간 삭감… ‘활동지원 24시간’, 화성시에서 사라지나 화성시, 형평성 이유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폭 삭감 시청 항의 방문한 장애인들 막으려 엘리베이터 전원 차단까지   등록일 [ 2020년07월08일 15시23분 ]     경기도 화성시가 형평성을...
    Date2020.07.09 Vi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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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마이너]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다

    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다 전국 미신고시설 9곳에 장애인 49명 거주 중 장애계 “즉각 폐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02일 18시44분 ]     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평강빌)과 개...
    Date2020.07.03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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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마이너]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전국 장애인 1,000여 명,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염원하며 행진 코로나19 이전에도 장애인은 재난 상황,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보라”   등록일 [ 2020년07월01일 19시40분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
    Date2020.07.02 View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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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마이너]“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올해 안에 제정돼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올해 안에 제정돼야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배움의 길 넓혀야   등록일 [ 2020년07월01일 17시46분 ]     1일, 장애등급...
    Date2020.07.02 Vi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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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마이너]‘장애인들 집회한다’고 활동지원 24시간 중단한 포항시

    ‘장애인들 집회한다’고 활동지원 24시간 중단한 포항시 29일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3명 선정’ 예정이었으나 당일 취소 7월 1일 시행 무산 위기… 장애계 “사람 목숨 두고 갑질하냐”   등록일 [ 2020년06월30일 17시05분 ]     포항시가 7월 1일부터 최중증장애...
    Date2020.07.01 View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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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비마이너]활동지원시간 삭감된 사람들, 3년 후엔? 복지부 “이의신청해라”

    활동지원시간 삭감된 사람들, 3년 후엔? 복지부 “이의신청해라” 제1기 고시위원회 종료… “복지부 주장 강요하는 깜깜이 위원회” 1구간 수급자 늘리기 위해 C계수 0.2496 신설… 예산 0.05% 추가   등록일 [ 2020년07월01일 11시40분 ]     지난 6월 26일 제6차...
    Date2020.07.01 Vi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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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마이너]서울지하철 남한산성입구역·상수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지하철 남한산성입구역·상수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계 “환영, 지하철역 22곳에도 1동선 계속 추진되어야”   등록일 [ 2020년06월30일 20시47분 ]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에 이어, 30일에 6호선 상수역에도 엘리베이터가 개통됐...
    Date2020.07.01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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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마이너]초등학생 발달장애아동, 성인 남성 5명에게 강제연행 당해

    초등학생 발달장애아동, 성인 남성 5명에게 강제연행 당해 ‘성추행 신고당했다’는 인지 없이 강제연행 당한 아동, 트라우마에 시달려 장애계 “발달장애인 특수성 반영한 경찰 법령·지침 마련해야”   등록일 [ 2020년06월26일 21시18분 ]     기자회견에서 아...
    Date2020.06.29 View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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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비마이너]복지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복지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장애계가 요구한 서비스 책임·지원주체 명시, 예산 반영 등은 담기지 않아 복지부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할 예정”   등록일 [ 2020년06월24일 18시12분 ]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Date2020.06.25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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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비마이너]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될까?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될까? 사회서비스원, 공공병원 등 공적지원체계 중심돼야 종합대책에 장애인 인권 우선하는 구체적 내용 촉구   등록일 [ 2020년06월24일 10시06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Date2020.06.25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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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비마이너]장애계, 합천고려병원 폐쇄와 탈원화 촉구하는 결의대회 열어

    장애계, 합천고려병원 폐쇄와 탈원화 촉구하는 결의대회 열어 22년 전, 가혹행위로 환자 15명 집단 탈출하기도... 폭행사망 여전 “정신장애인 병원 밖 삶 누릴 수 있어야” 창원시청→경남도청 행진   등록일 [ 2020년06월24일 16시23분 ]     24일 오후 2시 창...
    Date2020.06.25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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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에이블뉴스]文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지부진

    文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지부진 민관협의체 불성실 운영, 복지부 예산 0원 “장애인 완전 통합·참여 보장 로드맵 수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8 13:04:29  ▲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로드맵 수립 ...
    Date2020.06.18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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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비마이너]‘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 “‘돌봄의 사회화’ 실현 위한 첫걸음”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장애인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 등 담아   등록일 [ 2020년06월15일 19시54분 ]     발달장애인 부모 정순...
    Date2020.06.17 View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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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비마이너]장애계 “지하철에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항소심도 패소

    장애계 “지하철에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항소심도 패소 1심에 이어 2심도 ‘리프트, 정당한 편의는 아니지만 권리 구제는 안 한다’ 장애계 “법원 스스로가 자신의 지위와 자격을 포기한 처사” 분노   등록일 [ 2020년06월10일 17시01분 ]     장애...
    Date2020.06.12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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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비마이너]김재순 장애인·청년·노동자의 죽음… 장애계 “사회적 타살”

    김재순 장애인·청년·노동자의 죽음… 장애계 “사회적 타살” ​진상조사단 “사업주가 지적장애인 단독으로 고위험 작업 수행하도록 묵인·지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등 장애인일자리 대폭 개선 촉구   등록일 [ 2020년06월08일 18...
    Date2020.06.10 Vi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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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에이블뉴스]장애인평생교육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원 촉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원 촉구 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성인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 담긴 요구안 교육부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9 17:00:25 “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유·초·중·고 학교와 동등하게 코...
    Date2020.06.10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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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에이블뉴스]‘서울 장애인버스’ 2대 도입, 6일부터 신규운행

    ‘서울 장애인버스’ 2대 도입, 6일부터 신규운행 서울시설공단, 휠체어 이용자 장거리 이동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1 08:13:24  ▲ 서울시설공단이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 지원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운행할 예정인 ‘서울 장애인버스’. ⓒ...
    Date2020.06.04 View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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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에이블뉴스]최혜영 1호 법안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개선’

    최혜영 1호 법안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개선’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권리보장 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3 16:03:09  ▲ 척수장애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3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
    Date2020.06.04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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